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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대전지방법원 2022고단4410호 - 판결요지 : 연인관계였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수차례 돈을 대여하고, 피해자의 자동차를 전당포에 맡겨 돈을 빌렸던 사실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고가 나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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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4-02-01
조회수339
관리자
일명 철도기관사 고라니 충격 사건
- 사건 :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44430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 판결 요지 : 고인이 철도기관사로 근무하던 중 교번근무제로 인한 불규칙한 근무시간, 열악한 작업환경을 고려할 때, 만성적 과로 및 스트레스와 갑작스런 고라니 충격사고로 인한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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