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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가소119030호 - 판결요지 : 작성된 차용증을 근거로 약정금 청구를 구한 사건으로, 상대방은 위 차용증이 협박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차용증 작성 경위 등을 소명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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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4-02-13
조회수461
관리자
일명 철도기관사 고라니 충격 사건
- 사건 :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44430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 판결 요지 : 고인이 철도기관사로 근무하던 중 교번근무제로 인한 불규칙한 근무시간, 열악한 작업환경을 고려할 때, 만성적 과로 및 스트레스와 갑작스런 고라니 충격사고로 인한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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