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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1

의미있는 민사소송

지급명령 취하와 청구이의 사건

-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가단43713 청구이의

- 판결 요지 : 지급명령 확정 후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취하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채권자가 지급명령 채권에 기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받아 강제집행을 개시한 사안에서,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없으므로 채권압류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도달하기 전 지급명령을 취하하기로 합의하였다면 확정된 지급명령채권은 소멸하였으므로, 확정된 지급명령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

- 키워드 : 지급명령, 기판력, 채권압류, 청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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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03-17

조회수2,209

관리자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받은 후 회사에 양도하자 종합소득..

- 사건 :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434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결요지 :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그 배우자는 그 회사에 주식을 양도한 사안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실질적으로는 회사에 주식을 양도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more

관리자

- 사건 : 수원회생법원 2024하합250 파산선고 - 판결요지 : 지속적인 경영상태 악화로 인하여 적자경영상황이 지속되면서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현저히 초과하게 되어 법인 파산신청을 진행한 사건.

관리자

타인 명의로 강습료 지급받아 사기로 기소된 사건

- 사건 : 2022고단3005, 2023노1268 - 판결요지 : 복무규정상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가 있음에도 강사료를 수령하거나 강사료와 중복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서류를 작성하여 강사료를 타인 명의 계좌로 받아 편취하...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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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 합의해제 후 정산금 청구 사건

- 사건 : 2024가단62274호 - 판결요지 : 사업자금으로 지급한 금원을 동업계약을 합의해제함으로써 남은 정산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으로, 상대방은 동업계약 합의해제한 이후 사용한 사업자금도 정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동업계약 합의해제 이후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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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임대차보증금을 청구한 사..

- 사건: 2023가소202231호 - 판결요지 : 임대차계약 합의해지를 원인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청구하자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의 합의해지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후임 임차인이 임차할때까지 월차임을 공제하여야 하고,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받...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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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사측의 청구를 기각시킨 ..

- 사건 :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8064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요지 : 버스운전기사인 근로자에 대하여 교통사고발생 등을 사유로 징계위원회를 개최, 해고한 사건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재심판정을 하...more

관리자

뇌실질내출혈로 사망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유족급여..

- 사건 : 근로복지공단부천지사 유족급여 및 장례비 청구 사건- 요지 : 택시기사인 재해자가 근무 중 뇌실질내출혈로 쓰러져 수술을 받았으나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사망한 사건. 대리인은 재해자의 근무환경과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확보하...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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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를 입은 북한이탈주민의 파산 및 면책을 받은 사건

- 사건 : 수원회생법원 2023하면13389 면책 / 2023하단13389 파산선고- 판결요지 : 북한이탈주민인 채무자는 어머니의 탈북을 위해 돈이 필요하여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대출을 알선해준다는 사기꾼에 속아 3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당했고, 도저히 대출금 채무를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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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에 의해 작성한 차용증이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이 반박..

-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가소119030호 - 판결요지 : 작성된 차용증을 근거로 약정금 청구를 구한 사건으로, 상대방은 위 차용증이 협박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차용증 작성 경위 등을 소명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한 사건

관리자

임대차계약을 한 소유자가 임대차계약의 잔금지급 하루 전 ..

- 사건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단270768호 - 판결요지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잔금지급 하루 전 계약의 당사자인 전 소유자가 임대차목적물을 제3자에게 매각한 사건으로, 현 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임대차 종료시 임대차보증금...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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