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168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결정요지 : 농지를 증여받은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자신의 배우자에게 해당 농지를 증여를 하자 증여세가 부과되어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 영농자녀가 자신의 배우자에게 해당 농지를 증여한 행위가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여 인용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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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1
- 사건 :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168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결정요지 : 농지를 증여받은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자신의 배우자에게 해당 농지를 증여를 하자 증여세가 부과되어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 영농자녀가 자신의 배우자에게 해당 농지를 증여한 행위가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여 인용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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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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