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2200]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서					허		부
신 청 인	성 명			전화 번호
				담당사무원
	자 격			소명자료
신 청 구 분	□ 열람 □ 복사
대 상 기 록	사 건 번 호	사 건 명			재 판 부
복사할 부분	□ 복사대상 〔□ 복사매수 매〕
복 사 방 법	□ 법원 복사기 □ 변호사단체 복사기 □ 신청인 복사설비 □ 필사
이와 같이 신청하고 신청인은 열람․복사에 관련된 준수사항을 준수하고 열람․복사의 결과물을 법령상 정당한 용도 이외로 사용하는 경우 민사상,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비 고 (재판장 지정사항 등)
영 수 일 시	20 . . . :			영 수 인
신청 수수료	□ 500 원 □ 면 제		(수 입 인 지 첩 부 란)
복 사 비 용	원( 매×50)

※ 작성요령

1. 신청인․영수인란은 서명 또는 날인하고, 소송대리인․변호인의 사무원이 열람․복사하는 경우에는 담당사무원란에 그 사무원의 성명을 기재함

2. 신청수수료는 1건당 500원(수입인지로 납부). 다만, 사건의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소송대리인·변호인(사무원 포함)·보조인 등이 그 사건의 계속 중에 열람·복사하는 때에는 면제함

3. 법원복사기로 복사하는 경우에는 1장당 50원의 복사비용을 수입인지로 납부. 다만,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함

4. 복사할 부분 란에 복사대상(기록의 일부를 복사하는 경우에는 복사대상을 열거하여 특정하여야 함) 및 복사매수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함

5. 열람·복사 담당 법원공무원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