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허가 신청(국내입양)

신   청   인         1. 박○○ (전화            )

생년월일

주소

등록기준지

2. 이○○ (전화            )

생년월일

주소 및 등록기준지 위와 같음

사 건 본 인	김○○

생년월일

주소

등록기준지

신 청 취 지

사건본인을 신청인들의 양자로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첨 부 서 류

1. 신청 관련 사항 목록             1통

2.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사건본인)  각 1통

3.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청구인들)  각 1통

4. 입양대상아동확인서   1통

5. 양친될 사람의 범죄경력조회 회보   1통

6. 양친가정조사서   1통

7. 양친될 사람의 교육이수증명서   1통

8. 입양동의서   1통

20   .    .    .

위 신청인  ○  ○  ○    (인)

○  ○  ○    (인)

○○가정법원{○○지방법원(지원)} 귀중

☞ 유의사항

1. 신청서에는 사건본인 1명당 수입인지 5,000원을 붙여야 합니다.

2. 송달료는 신청인수 × 3,550원(우편료) × 8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3. 관할법원은 양자가 될 사람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의 가정법원(가정법원 또는 가정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입니다.

<신청 관련 사항 목록>

구 분	내 용 ( □에 √ 표시를 하거나 해당 사항을 기재하십시오.)
1. 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양자 입양에 동의하였는지 여부	부(父)	□ 동의함 □ 동의하지 아니함		동의할 수 없는 사정(「입양특례법」제12조제1항 단서 참조)
		이 름		주 소
	모(母)	□ 동의함 □ 동의하지 아니함		동의할 수 없는 사정(「입양특례법」제12조제1항 단서 참조)
		이 름		주 소
2. 후견인	이름 (기관명 및 대표자)
	주소(소재지)
	동의여부(1.친생부모가 동의할 수 없는 경우)			□ 있음 □ 해당 없음
3. 보호의뢰 된 기관 및 입양알선 기관의 명칭, 주소	기관명
	대표자
	주 소
4. 양자가 될 사람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으로서 부모 이외의 사람	□ 있음	이 름		주 소
	□ 해당 없음
5. 양자가 될 사람의 부모의 후견인	□ 있음	이 름		주 소
	□ 해당 없음

☞ 유의사항

1. ‘친생부모가 동의를 할 수 없는 사정’은 「입양특례법」제12의제1항 단서의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2. ‘양자가 될 사람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으로서 부모 이외의 사람’은, 사건본인의 부 또는 모가 결혼하지 아니한 미성년자인 경우(즉 혼인하지 않은 미성년자가 자를 출산한 경우)에 이에 대신하여 친권을 대행하는 그 미성년자의 친권자(민법 제910조) 또는 후견인(민법 제948조)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