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 의정부지방법원 2014고정10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도주차량) 등

- 판결 요지 : 진범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모용하여 조사를 받았음에도 수사기관이 이를 간과하고 피모용자를 기소한 사안에서, 진범으로부터 성명을 모용당한 피고인은 검사가 지정한 실질적 피고인이 아니라 형식적으로만 피고인의 지위에 있는 자이므로, 검사의 기소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로서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식적 피고인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사례

- 키워드 : 진범, 성명모용, 공소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