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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1

주요 노동쟁송

약정금 지급 승소 사건

- 사건 :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505649, 2018나70592 약정금

- 판결요지 : 지불각서대로 약정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상대방은 지불각서 내용의 합의 성립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합의각서는 협박에 의하여 작성해준 것으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주장한 사건으로, 지불각서 자체가 아닌 작성하게 된 계기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약정금 주장을 인정받은 사례.

상대방은 1심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기각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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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1-16

조회수929

관리자

부동산개발업자가 상속분쟁에 휘말려 공사를 중단하여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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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의 대가와 배임수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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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의 자기거래와 업무상 배임 사건

- 사건 : 대법원 2012도4937 업무상배임 등 - 판결 요지 : 대표이사가 자신이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의 회수를 목적으로 자신의 근저당채권자로, 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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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과 차용금 사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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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모용 형사소송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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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사업장에서 무거운 자재를 들다가 삐끗하여 추간판 ..

- 사건 :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5094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사건 개요 : 피재자가 제조업 사업장에서 금형분해, 조립, 가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100kg 상당의 금형을 세우고 눕히는 과정에서 허리를 삐끗하였음에도 비수술적 치료(시술)만 하고 수술적 치료...more

관리자

도산한 회사에 재직하던 다수의 근로자들이 거래처 물품대..

-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가합3842 추심금 - 사건 개요 : 도산 위기에 처한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이 근로자들에 대한 수개월분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잠적하자 근로자들이 근로자대표를 선정당사자로 세워 미지급 임금채권으로 지급...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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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조합 조합장의 비위를 폭로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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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의 조합원들이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안을 위․변조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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