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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1

의미있는 민사소송

증여를 주장하는 금전거래에 대하여 대여금임을 입증한 사건

- 사건 : 인천지방법원 2021가단270981 대여금

- 판결요지 : 연인관계였던 양 당사자가 결별 후 교제 중 빌려주었던 5,000만원 대여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으로, 피고는 대여금 5,000만원은 증여받은 것이라 주장하였으나 원고와 피고가 계속적으로 금전거래가 있었던 점에서 해당 금원만 증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음을 주장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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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2-09-16

조회수914

관리자

사해행위취소 사건

- 사건 :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12690 사해행위취소 - 판결 요지 : 원고는 피고의 모친 및 소외 2인에 대한 채권에 기해 그들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으며, 기 신청이 확정된 후 피고의 모친은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피고의 명의로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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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 위반 사건

- 사건 : 대구지방법원 2016고단3382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위반- 판결요지 : 공장용지 및 기계류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에 따라 저당권의 목적이 되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동산을 양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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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을 상대로 한 ‘을’의 이유 있는 항변, 공정거래 사..

- 사건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가단8910 부당이득금 - 판결 요지 : ‘갑’으로부터 철골제공 공사를 의뢰받은 ‘을’이 철골을 제작하여 납품하였음에도 ‘갑’이 서면으로 된 계약서가 없음을 빌미로 낮은 계약단가를 주장하며 하도...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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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사장과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사건

- 사건 :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750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회사를 설립하려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월급을 주겠다는 지인의 말에 속아 자신을 100% 주식을 보유한 과점주주로 하여 회사를 설립한 사례에서, 과세관청은 주주명부 등을 근거로 바지사장이 과...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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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사기 사건

- 사건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가단8040 등기인수 등 - 판결 요지 : 개발가능성이 크지 않은 맹지, 임야 등을 헐값이 사들여 바둑판식 가분할도를 작성하여 단기간에 수십명에게 지분 쪼개기 매매를 하여 막대한 시세차익을 남기는 이른바 기획부동산 회사 소...more

관리자

메기양식장 메기 폐사 사건과 비상발전기 설치자의 책임범..

- 사건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가합21 손해배상(기) - 판결 요지 : 비상발전기 설치업자가 메기 양식장 운영자의 의뢰를 받아 메기 양식장에 정전을 대비한 비상발전기를 설치하였는데, 정전이 아닌 결상이 발생하여 비상발전기가 가동이 되자 보호기가 수차...more

관리자

지급명령 취하와 청구이의 사건

-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가단43713 청구이의 - 판결 요지 : 지급명령 확정 후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취하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채권자가 지급명령 채권에 기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받아 강제집행을 개시한 ...more

관리자

허위의 구조계산에 기초한 설계․감리로 인한 부실시공 사..

-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가단111897 손해배상(기) - 판결 요지 : 구조기술사가 작성한 허위의 구조계산서를 기초로 건축사가 설계․감리 업무를 수행하여 부실시공에 이르게 된 경우,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을 근거로 허위의 구조계산서를 제출한 구조기...more

관리자

화물트럭을 운전하던 중 갑자기 나타난 자전거를 탄 행인을 ..

-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고단1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판결 요지 : 루미놀 검사(혈흔 검사)를 하였으나 화물트럭에서 혈흔이 발견되지 않은 점, 화물트럭 바로 뒤로 약 3m 이내의 거리까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뒤 따라 오던 SUV 차량이 급...more

관리자

상가관리단 분쟁과 관리사무소장의 단전․단수 사건

-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고정1560 업무방해교사 - 판결 요지 : 상가 관리단 회장이 선정한 관리업회사 소속 관리사무소장인 피고인이 기존의 관리단과 관리회사의 지위를 부정하며 관리비를 장기간 체납한 상가에 대하여 관리규약에 따라 단전, 단수...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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